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 안내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것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발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서명부 제출처 : 남원시청 기획실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 문의사항 : 063-620-6092

 

첨부파일
 1.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안내문)
 2.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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