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4-11-21 23:53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심사기준 안내

 

□ 법적근거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2 내지 제32조의 10
  ○ 경비성격 : 민간이 행하는 행사,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심의대상 :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보조

 

□ 지원대상 및 심사기준
  < 운영비 보조 >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불가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 단체의 자생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점차적으로 축소

  < 사업비 보조 >
  ○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확인
  ○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 시 또는 다른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중복, 유사사업 여부 확인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 사업계획의 목적 달성도
  ○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반영

  < 지원 제외대상 >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사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사업시행후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256 2015년 3월 남원 문화버스 운행안내 file 2015.03.03
255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 2015.03.03
254 2015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축제 전국 사진촬영대회 사진공모전 file 2015.03.03
253 “2015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모집 안내 2015.03.08
252 2015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2015.03.11
251 정신건강의 날 기념「정신건강 퀴즈 한마당」안내 2015.03.13
250 남원넷 연재안내 - 강병규와 고은정의 지리산이야기 file 2015.03.14
249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야간특별프로그램운영 안내 2015.03.15
248 2015년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안내 file 2015.03.20
247 3월 문화가 있는 날 주요행사 계획 2015.03.20
246 제14회 전국 서당문화 한마당 안내 file 2015.03.20
245 사랑을 위한 길놀이 춤경연 전국공모 “이판, 사판, 춤판” 2015.03.22
244 제85회 전국춘향선발대회 안내 2015.03.22
243 전북 농업인블로그 기자단 남원우수농산물을 널리 알리다 2015.03.25
242 안전신고 UCC 공모 안내 2015.03.26
241 2015년 남원시 채용박람회 안내 file 2015.03.26
240 남원예촌 조성사업 안내 file 2015.03.27
239 정신건강의 날 기념「정신건강 퀴즈 한마당」안내 2015.03.30
»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심사기준 안내 2015.04.01
237 2015년 4월 남원 문화버스 운행안내 file 2015.04.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9 Next
/ 19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