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4-11-21 23:53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심사기준 안내

 

□ 법적근거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2 내지 제32조의 10
  ○ 경비성격 : 민간이 행하는 행사,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심의대상 :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보조

 

□ 지원대상 및 심사기준
  < 운영비 보조 >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불가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 단체의 자생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점차적으로 축소

  < 사업비 보조 >
  ○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확인
  ○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 시 또는 다른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중복, 유사사업 여부 확인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 사업계획의 목적 달성도
  ○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반영

  < 지원 제외대상 >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사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사업시행후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256 2016년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신청안내 2016.10.06
255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사진 공모 안내 2016.09.10
254 2016년 추석 연휴 비상진료 안내 2016.09.07
253 추석 연휴 무료개방 안내 2016.09.03
252 여름철 에너지 절약 안내문 file 2016.08.10
251 호우예비특보 발효에 따른 재해취약지역 사전점검 안내 2016.07.01
250 호우·강풍 및 장마대비 재해취약지역 사전점검 안내 2016.06.15
249 가습기살균제 추가 피해조사 신청 접수 안내 2016.05.28
248 복잡한 인허가 민원처리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바뀝니다 file 2016.05.13
247 2016년 육군민간부사관 남군 3기 모집 안내 file 2016.03.20
246 남원시 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활동 큰 보탬 2016.02.26
245 201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2016.02.25
244 2016년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안내 2016.02.22
243 남원 관광택시 양성교육생 모집 안내 2016.02.22
242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 사업신청 안내 2016.02.05
241 설 연휴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광한루원경외주차장 무료개방 안내 2016.01.27
240 남원시립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부모와 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 안내 2016.01.21
239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10% 특별 할인판매 안내 2016.01.16
238 2016년 영농폐기물 수거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전북지역 일반인 모집 안내 2016.01.06
237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CO)중독 사고예방 안내 file 2015.12.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9 Next
/ 19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