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서남대학교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처분 철회 촉구안

남원시에 있는 서남대학교는 1991년 설립 이래 전라북도 동부권의 유일한 4년제 종합대학으로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 되어왔으며 지역 아카데미의 메카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설립자 이홍하씨가 1,000억원에 가까운 교비 횡령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 방침과 감사 결과에 따른 교양 및 전공과목 미 이수자 학위 취소조치, 의대 임상실습 학점 취소 및 의학사 학위 취소조치 등으로 서남대학교는 존립의 기로에 서있었다.
당면한 위기에서 서남대 대책위원회는 물론 정치권과 지역 시민단체 등은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교육부를 상대로 감사처분통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로 풍전등화와 같은 서남대학교를 살리고 학위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의대생을 비롯한 졸업생을 보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2014. 07. 17. 서남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으며, 마침내 2014. 08. 26. 교육부는 총 8명으로 구성된 임시이사 선임을 통보함으로써 서남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넘쳐 온 시민은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을 대대적으로 환영해 맞이하였다.
그러나 2014. 9. 3. 교육부는 지난 4월에 있었던 서남대 의대 실습교육 의무 이행평가에서 평가사항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2015학년도 서남대학교 의예과 신입생 100% 모집정지 처분’을 함으로써 지난 1년 8개월 간 시민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벌인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 온 지역이 충격에 빠지게 하였다.
교육부는 교육부에서 선임한 임시이사가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손쓸 겨를도 없이 의대생 신입생 모집 정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교육부는 협력병원 선정문제 등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시달하지 않고 교육부의 지적사항을 서남대학교 측에서 시정하면 시정하는 대로 꼬투리를 잡아오다가 똑같은 상황인 관동대학교는 10%만 감축결정을 내린 반면, 서남대학교는 신입생 모집을 전면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혹한 처사이다.
교육부가 일부 정치권에서 의대 유치라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뿌리 깊은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단순히 교육법 상의 하자보다는 정치적 힘의 논리에 이끌려 서남대 의대를 폐쇄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우리 남원시민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남대학교 정상화로 방향을 잡은 교육부의 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려면 당연히 임시이사 파견 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어야 했다. 그런데 2014. 8. 26. 임시이사 파견 결정 이후 불과 수일 만에 심사하고 2014. 9. 3.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9월에 있을 수시모집과 연말 정시모집을 앞두고 학교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학생들이 서남대를 기피하는 경향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서남대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며 서남대학교를 고사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서울행정법원 12부에서도 지난 9월 5일 서남대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내린 2015학년도 서남대 의예과 입학정원 100%모집정지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린바 있다.
교육부가 국민건강과 의료복지 및 의료인의 보충 안배를 위해 만든 서남대 의대를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 조치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북 도민을 무시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 지역 간의 갈등만 조장하는 일이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서남대학교에 아낌없는 지원을 기대하며 지역 시민과 사회단체들이 교육부에 보내고 있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서남대 정상 운영으로 학생과 교직원, 나아가 지역 전체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 음
1.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 방안의 근간을 흔드는 교육부의 ‘2015학년도 서남대 의예과 신입생 100% 모집정지처분’을 철회하라.
1. 교육부는 임시이사 파견 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라.
1. 국민건강과 의료복지를 위해 만든 서남대 의과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서도 공동 노력하고 정치적 논리를 배격하라.

2014. 9. .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