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 2014 - 1163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담배판매업 등의 휴업․폐업)규정에 의하여 담배판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9. 12.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고 제 2014 - 1163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담배판매업 등의 휴업․폐업)규정에 의하여 담배판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9. 12.

남 원 시 장

 

1. 소매인지정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14. 09. 12. ∼ 2014. 09. 19.

- 신청접수기간 : 2014. 09. 12. ∼ 2014. 09. 19.

- 신청대상자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해당지역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규로 받고자 하는 자(소매인 지정 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포 미개설 상태인 자의 신청 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처 : 남원시청 경제과

- 구비서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경제과 비치)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담배사업법 시행 규칙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 담배소매업 폐업 업소 인근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위 신청 접수기간에 구속되지 아니함.

 

2.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이고 각 소매인의 지정이 경합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 적합 여부를 확인(남원시청 경제과 및 한국담배판매인회남원조합)한 후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

- 단,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

 

3. 적합한 신청인에 대한 추첨

- 추첨일시 : 2014. 09. 19(금)17:00

- 추첨장소 : 남원시청 경제과

 

4.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지정번호	소매인 구분	영업소 위치	상 호	폐업일자	비고
	구내	남원시 인월면 인월로 72	동성마트	14.09.12

끝.